[2020 국감]소진공 ‘성공불융자지원사업‘, 필요액의 20%에 불과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인데 재창업 지원 ‘성공불융자’ 최대 2000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재창업패키지’ 중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의 재창업지원자금을 500개 업체에 한도 2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기부 자체 통계로도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1억3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필요 지원사업 1위로 소상공인 자금대출(33%)이 꼽혔다. 그러나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이미 한번 또는 두 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재창업 희망자들이 재창업패키지를 이수하고 그 연계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실제로 재창업패키지에 지원한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전체 1만 6000명 중 1만 3000명으로 80%에 달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폐업(예정)자들에게 평균 재창업비용의 20%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재창업 비용 지원 외에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재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정도다. 결국 중기부와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창업을 위한 필수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훈식 의원은 “저신용 재창업희망자들을 위한 재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 것은 환영하나 평균 창업비용의 5분의 1수준의 지원금은 사실상 자영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운영이라 보이는 만큼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