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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서석진 전 KCA 원장 “옵티머스 사건, 몰랐다…전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어”

[국감 2020] 서석진 전 KCA 원장 “옵티머스 사건, 몰랐다…전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어”

기사승인 2020. 10.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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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
서석진 전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이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중계 화면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서석진 전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며 “전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관련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전 원장은 “106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은 사실 동시에 투자한 게 아니라 작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 기간은 1개월에서 9개월까지 총 누적된 게 106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임 당시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 처음으로 (옵티머스 사건) 인지한 건 과기정통부의 감사”라며 “심증적으로 최 전 본부장에게 투자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세한 건 검찰 조사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직접 관여를 안 했어도 전 기관장으로서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에 이미 사기를 치고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기관 투자, 수탁 은행(입출금 관리), 예탁 결제원(실제 투자됐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등 금융 감독 체계에 있어 서로 크로스체크나 견제만 했어도 하는 후회가 든다”며 “금융 감독 체계가 완전히 넘어간 게 실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서 전 원장은 “2015년 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허점이 생겼고, 이를 파고든 금융 사기라고 본다”며 “그러면서 수탁 은행, 판매사, 예탁 결제원 등에서 크로스체크할 의무조항이 누락된 것 같다. 금융당국에서도 보완하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서 전 원장이 옵티머스 사건 당시 몰랐다는 답변에 대해 “발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걸 모른다, 발뺌하는 것 같다”며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KCA 원장으로 재임할 때 옵티머스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1000여 명의 피해자와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나왔는데 원장에게 투자 이전 형식적인 보고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서 전 원장은 “개별 투자 건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다. 최 전 본부장 등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투자 결정 당시 구두 보고도 없었다. KCA 재임시 발생해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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