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물 등급 분류 예산·인력 부족”

게임물 등급 분류 논란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22일 이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선 불법 게임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등급 분류 문제 말고도) 사설 서버·대리 게임·아이템 환전 문제 등은 다루기에 게임위 전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에 출시되는 게임만 2000여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원으로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순 없고 어떻게든 하고는 있다”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의 힘을 빌려서 (게임물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된 모바일 RPG 아이들 프린세스는 최근 선정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되자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 후 등급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등급분류회의 정례화, 등급분류 체계적 운영,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교육 등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운영, 관련 지침 개선, 사설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공조,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베팅 게임 등 사행화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