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데드라인 지켜야” vs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야당 몫 추천을, 주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우리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110명 의원이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 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야당도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 “그에 따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도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과 공수처 맞딜 가능성에 대해선 “특검과 공수처는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양당은 이날 회동 전 각각 공수처 출범과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봉현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삼아 정치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법안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꾸리도록 했다.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총망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