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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조남관 대검 차장 “‘秋 아들 의혹’, 보완수사 지시…동부지검 거부”

[국감 2020] 조남관 대검 차장 “‘秋 아들 의혹’, 보완수사 지시…동부지검 거부”

기사승인 2020. 10.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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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검사 "지원장교 진술 번복된 부분 …번복 경위 소명 필요 있어 보완 지시"
답변하는 조남권 대검찰청 차장검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차장검사는 “핵심 참고인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어서 번복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데 사실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차장검사는 “번복 경위는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을 지시했다”며 “추가로 동부지검에서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현 상태에서 기소가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 총장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참고인 진술 중 어떤 게 오락가락해 문제가 됐느냐’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 조 차장검사는 “지원장교의 진술이 모두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4번째 진술이 달라진다”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대검에 수사기록이 없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의 연락처를 보낸 메시지를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수사팀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뭘 감췄다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언론공개심의위원회 회부해서 (메시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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