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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홍석준 의원 “태릉골프장 환경보존가치 높아...법과 원칙 지켜야”

[국감 2020] 홍석준 의원 “태릉골프장 환경보존가치 높아...법과 원칙 지켜야”

기사승인 2020. 10.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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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1~2등급(98.1%),비오톱 1등급 지역 25.5% 포함
홍석준 경력방송용 프로필사진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택지개발 예정지인 태릉골프장 부지(노원구 화랑로 682)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98.1%)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실시한 환경생태 조사 결과에서도 비오톱 1등급 지역 25.5%가 포함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은 많은 논란과 국민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이유로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파괴하는 자연환경 훼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훼손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적 보존·생태 가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며 택지개발의 이유를 들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자연성이 높은 녹지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이며,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의 3.2배, 서울숲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태릉골프장에는 야생조류 18종 178개체가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해당 택지개발 사항에 대해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절차)가 무시되선 안된다”며 “태릉골프장은 이미 훼손됐고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해야 한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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