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韓인터넷 업계, 구글에 협조한 제조사·이통3사에 “유감…조속한 입법 촉구”

국내 인터넷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제조사(삼성, LG)와 이통3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이통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왔다.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구글코리아에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것(이영 의원) △구글코리아가 RSA를 통해 삼성, LG등에 수십억 원대 수익 공유(윤영찬 의원) 등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