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가능성…국내도 큰 영향 전망”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이 치뤄지는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 등 양측 대선 후보의 기본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돼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은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외경제 포커스)’을 통해 이번 미 대선이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 등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은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상이한 대외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고 봤다. 일대일 협상을 통한 자국 입장 관철을 선호하고 상대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유대를 약화하거나 미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은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한다고 진단했다. 동맹국을 국가안보는 물론 가치동맹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는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동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핵 합의 복귀를 공약할 것이라고 봤다. 유럽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 서방 공동전선을 수시로 무시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공동전선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와 유화 정책을 오가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 공동전선을 수시로 무시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공동전선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중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되겠으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환경·에너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환경규제 준수 압력 약화가, 바이든 후보 당선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