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줄이지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등 철저검증”

2020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좌측 두번째)과 김대지 국세청장(우측)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는 줄이고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자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되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 자금이동과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에 총력 지원 △홈택스 2.0 추진 등 서비스 혁신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검증과 편법증여 관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 공개 확대 현황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등도 설명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