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 경찰의 날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국가발전 기여에 최선”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가 지난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국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 언론의 칼럼 기고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개선 등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

경찰청은 “조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연구, 법령 쟁점 검토, 수사권 개혁 관련 국회 토론회와 학계 학술세미나 참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사권 조정TF 활동, 언론 기고 등으로 정부 국정 과제인 ‘수사 · 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 활성화와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 후속 조치인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민 중심 형사사법제도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과분한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 더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지속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광스러운 장관 표창을 추천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총무이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서초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사무국장, 강남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서울종로구청 자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서울보증보험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