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제로페이, 소상공인별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2~3천원 수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의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는 개별 소상공인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1년 9월 동안 1418억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액은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지역상품권)결제액으로 나뉘는데 이 중 모바일상품권은 발행기관인 지자체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중기부의 예산으로 할인발행, 판매, 회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시스템이며 소상공인에게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지만 수수료절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받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은 ‘직불결제액’을 통해 발생한다. 그러나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액 8301억원 중 소상공인가맹점의 직불결제액은 1418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17.1%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제로페이의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해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비교했을때, 현재까지 전국의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4억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 6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누어 산출해 보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하다.

제로페이가 공식출범 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로페이 예산은 165억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은 최대 19.6억원의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2년간 총 예산의 12% 수준이다.

엄태영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카드수수료 절감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결제액을 증가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