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미 연방대법권 지명자, 상원 인준안 통과...보수 6대 진보3으로 재편

미 상원, 배럿 지명자 인준안 52대 48로 승인
공화당 반대표 1명...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 축하 트윗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대통령되면 대법관 증원 논의 위원회 구성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배럿 지명자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지명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2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53석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고대로 수전 콜린 의원(메인주) 한 명뿐이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인준안 통과로 배럿 지명자는 231년의 미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다섯번째 여성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었다.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네소타주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상원의장으로서 50대 50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배럿 지명자에 대한 상원 본회의 인준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선거 유세 중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 통과를 전한 ‘공화당 하원’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인준’ 해시태그와 함께 “배럿 판사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준안 통과를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 기사를 리트윗하기도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배럿 지명자에 대해 “그녀의 지적 탁월함은 의심의 의지가 없다”며 “그녀의 법에 대한 운용력은 놀랍고, 성실함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극찬했다.

보수 성향의 배럿 지명자 합류로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대 진보 3명으로 불균형이 심화됐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가 사안에 따라 진보적 사안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균형을 유지해왔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의 합류로 전국민건강보헙법(ACA·오바마케어)이 폐기되고,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 판사를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를 검토할 초당적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