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도 기관별로 양극화…과기부·공정위 최하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기록관리를 가장 못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6개 유형 4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2019년에 추진한 △기록관리 업무기반 (시설·장비, 전담 전문인력), △업무추진 (기록물 이관, 기록물 평가폐기, 정수점검 등), △서비스 및 업무개선(정보서비스 제공, 조직문화 개선 등)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128개 기관(27.4%), ‘나’등급 82개 기관(17.5%), ‘다’등급 74개 기관(15.8%), ‘라’등급 38개 기관(8.1%), ‘마’등급 146개 기관(31.2%)으로 나타났다.

‘마’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방청 등 3곳이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보다 한단계 높은 ‘라’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기반이나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지표가 낮았으며, 특히 과기부와 공정위는 기록관리 전담인력 부분이 미흡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가 잘 이뤄지는 편이었는데 하위 4개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수준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도 교육청은 강원·경기·제주 등 3곳이,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국토연구원·대한적십자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이 ‘마’등급으로 분류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경우 ‘가’와 ‘나’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해 기록관리가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국공립대학은 ‘마’등급을 차지한 기관이 많아 기록관리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4.7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 89.3점, 중앙행정기관 85.6점, 정부산하공공기관 75.6점, 특별지방행정기관 66.9점, 국공립대 65.7점, 교육지원청 64.8점 순이었다.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 17.1%에서 27.4%로 대폭 늘었으며, 미흡기관은 전년 27.5%에서 31.2%로 소폭 증가했다.

국가기록원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기관의 평가 결과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된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한 기록유산이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