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 위해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 도약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한편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