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전한 삶·튼튼한 국방·평화 향한 의지 담은 예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K-방역 예산 대폭 확대·코로나 백신 반드시 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방역 예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며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예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