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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내각 지지율, 10월 일제히 하락…학술회의 인사 논란 영향

日 스가 내각 지지율, 10월 일제히 하락…학술회의 인사 논란 영향

기사승인 2020. 10.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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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uga Policy Speech <YONHAP NO-4248> (AP)
지난 2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10월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학술회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스가 내각이 내세우는 행정의 디지털화,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도 컸다.

닛케이가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지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3%였다. 출범 이후 2번째 여론조사의 하락폭으로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큰 하락폭이었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NHK가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월보다 7%포인트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일주일 후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5~12%포인트 하락했다.

출범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일본학술회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보인다. 닛케이 조사에서 학술회의 임명 논란에 대한 스가 내각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은 70%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 74%가 불충분하다고 답하며 남성보다 7%포인트 높았다.

요미우리의 여론조사에서도 47%가 임명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해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을 15%포인트 상회했다.

일본학술회의는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총리 산하 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스가 내각은 일본학술회의 추천 후보 105명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는 6명을 임명에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해당 논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2차 집권 당시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 때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월이 마지막이다. 또 2차 집권기간 동안 실시한 95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지지율이 63%를 넘었던 경우는 11회에 불과했다.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도 50~6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가 내각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과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 조사에서 ‘사회의 디지털화’를 우선으로 꼽은 응답자의 내각 지지율은 75%로 전체 지지율을 웃돌았다.

아사히, 교도, 요미우리, NHK 조사에서도 도장 사용 폐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도 조사에서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청 신설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5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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