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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거리서 배달로봇 만난다

2023년부터 거리서 배달로봇 만난다

기사승인 2020. 10.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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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상업·산업·의료·공공 등 4개 분야서 규제 이슈 22건 발굴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준비”
'이제는 로봇세상'<YONHAP NO-5843>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에서 자율주행 소독로봇과 배달로봇이 전시장을 다니고 있다.(자료사진)/연합
2023년에는 배달 로봇이 거리를 활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한다”며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업·산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으로 인해 도시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이송 로봇도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는 안전성 기준을 만족한 경우 지정구역 내 운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실외 주행로봇의 안전성 기준을 확립하고, 실외 로봇 운행이 가능한 지정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실내 방역·순찰 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됐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서 벽지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거동이 힘든 장애인·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도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됐다.

또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은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 등이 가능해 기존 규정으로는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증특례 등과 연계해 안전·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총리는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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