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취임 후 첫 한·일 국장급 협의 재개...강제징용 해법 모색 주목

일본 외무성 국장 28~30일 방한
29일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 예정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한국 개최 관심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고 있다. /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29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를 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최근 한·일이 단기 출장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대면 협의를 재개했다.

◇강제징용 입장차 좁혀질까…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분수령

타키자키 국장의 이번 방한으로 두 나라는 강제징용 해법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가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일간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스가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과 관련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한국 내의) 모든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고 상대방(한국 정부)에도 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두 나라가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