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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반등과 위기극복… 정치권 소통부터 시급

[사설] 경제반등과 위기극복… 정치권 소통부터 시급

기사승인 2020. 10.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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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제는 성공적 K-방역을 토대로 경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위기 극복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555조8000억원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빠른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도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어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촉구하고, 공수처 지연을 끝내도록 당부했다. 지금은 월세, 전세, 매매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전세시장 안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약속이니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이날 메시지의 핵심은 ‘경제’였다. 경제를 무려 43번이나 언급했다. 지난해는 29번이었다. 2번째는 ‘위기’인데 28번 언급됐다. ‘코로나’가 25번, ‘방역’은 23번이었다. 지난해 27번 나왔던 ‘공정’은 2번 나왔고, 10번 언급됐던 ‘검찰’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공정’ ‘검찰’에서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함성에 박수를 26번 보냈고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며 피켓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신체수색 항의로 대통령과의 환담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정치권의 소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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