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합의부 배당

法 "독직폭행 범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합의부 관할 사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독직폭행 사건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차장검사의 사건을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합의부 배당과 관련해 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을 적용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위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차장검사 측은 지난 27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