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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까지 강행

돈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까지 강행

기사승인 2020. 10.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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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중1·고1에 30만원 지원
2021학년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교복이나 태블릿컴퓨터(PC)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 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구청장협의회)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간 추진해왔던 무상교육 확대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재원이 내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학년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체육복 등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어치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약 13만6700명의 학생에게 총 4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은 각각 50:30: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복지 서비스는 ‘단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입학준비금은 교복과 스마트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학준비금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첫 협력사례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 지원을 위해 예산조정 과정에서 결단을 내려줘 입학준비금 추진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받고 있는 재정압박은 입학준비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2학년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3953억원이고, 3학년까지 전체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총 4349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내년 예산 3686억원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편성돼 있다.

조 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부족해 빠듯한 상황”이라는 말로 무상교복을 핵심골자로 하는 입학준비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에는 매년 4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분담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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