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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불허 美 대선… 한·미동맹 잘 이어가야

[사설] 예측불허 美 대선… 한·미동맹 잘 이어가야

기사승인 2020. 11.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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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이 하루 앞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를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누가 승자가 될지 신만이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팽팽하다. 초반에는 바이든 대세론이 우세했으나 점차 초접전 양상이다. 9000만명의 우편투표 향방과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배를 안긴 ‘샤이(shy) 트럼프’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정책이 너무 달라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외교 안보와 무역정책이 달라지고, 한반도 정책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신(新)고립주의 정책으로 우방과 충돌하며 위험한 독주를 계속할 것이고, 바이든은 동맹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고, 이에 무역과 외교·안보 모두 경쟁이 격화된다고 봐야 한다. 바이든은 동맹 간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을 내세워 미·중 간 직접 대치가 다소 완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위협하고 바이든은 이를 중국 압박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고 바이든은 복귀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책도 극명하게 다르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 한다. 바이든은 실무진 협의 후 김정은을 만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고 바이든은 한·미는 피로 맺어진 동맹이며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정책이 너무 달라 우리 외교 안보와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비핵화와 대북제재, 북·미대화가 영향권에 들어가고 한·일, 한·중 관계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미·중 충돌 속에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도 크다. 우리로선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도자의 바른 판단과 외교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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