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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새 지침, 방역 소홀로 비쳐선 안 돼

[사설] 거리두기 새 지침, 방역 소홀로 비쳐선 안 돼

기사승인 2020. 11. 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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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계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103명→125명→113명→127명→124명으로 연속 100명을 넘어 우려를 키웠는데 다행히 2일은 94명으로 떨어졌다.

새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눠 환자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영업중단이 없고 500명 이상 모임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2단계는 일주일 연속 300명이 발생하는 경우로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하루 800명 이상이면 3단계다.

거리두기 지침은 단계를 세분화하고, 영업중단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100명이 발생하면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허용됐다. 이 숫자는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데 일주일 연속 300명이 넘어야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치는 국민의 사회·경제·여가활동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1, 1.5, 2, 2.5, 3으로 너무 세분화해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도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혼란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제 단기간에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이럴수록 거리두기 세분화가 방역 소홀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한다. 전에는 하루 100명이 최고 단계인데 새 지침은 800명으로 정해 국민들의 경계심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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