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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셋값 폭등… 특단보다 ‘순리’에 맞는 대책을

[사설] 전셋값 폭등… 특단보다 ‘순리’에 맞는 대책을

기사승인 2020. 11.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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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폭등세다. 매물은 씨가 마를 정도다. 전세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많은데 매물이 워낙 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셋값도 5년여 만에 최고로 상승해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새로 집을 구하는 전세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더욱 가파른 상승세다. 임대차법 이후로 거래가 더 얼어붙었기 때문일 것이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에 이른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도 3756만원(7.5%) 올랐다. 지난 2년간 전셋값이 평균 7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3개월간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만큼 올랐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은 수급 불균형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임대차보호 3법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잇단 부동산 규제에 더해 0%대 초저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든다.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 임대차법이 전세와 월세 시장에 일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부작용에 대한 여러 경고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전세난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당·정·청은 이르면 다음 주 전세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강하게 밀어붙이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규제 논리를 앞세운 ‘특단의’ 대책으로는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 당국자들이 유념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보다는 거래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등 순리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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