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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100% 時價 반영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사설] 공시가, 100% 時價 반영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기사승인 2020. 11.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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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당이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조세를 감면할 1주택자 기준을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다가 9억원을 주장했던 여당이 정부의 ‘6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을 받아들이는 대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안정적이어야 할 조세제도에 손을 대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올바른 조세정책의 차원에서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가(時價)에 근접시킬수록 더 좋은 것인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시가반영률 100%가 80%보다 무조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돈을 풀고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에 돈이 몰려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낀다. 그런 정책에 한계가 닥치면 시중의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통화정책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락하기도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미국 주택 가격의 급등락이 대표적 사례다. 인위적인 초저금리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요인인 것도 분명하다.

국제금융위기 때 급등하는 주택의 시가에 맞춰 보증을 해줬던 국제적인 금융기관조차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도위기를 맞았었다. 마찬가지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공평하고 최선인 것 같지만, 주택가격에 거품이 낄 때는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이 모두 높아져, 더 얻는 소득이 없음에도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

조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인위적으로 돈이 풀리고 이자율이 낮아져 가격에 거품이 낀 주택의 시가는 담세 능력에 대한 적정한 지표가 아닐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결정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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