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활비 감찰’ 또 무리수?…檢 “검사장 특활비 줄여 일선 검찰청에 뿌려”

檢 내부 "특활비 집행내역 확인하면 깔끔…'검찰 흔들기' 드러나게 될 것"
국회 법사위, 9일 법무부·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尹, 신임 차장검사 교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오히려 대검 부장(검사장)들의 특활비를 대폭 줄이고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확대 배정했음에도 여당과 추 장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퇴직한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에게 배정된 특활비가 너무 많다며 부장들에게 할당된 특활비 2/3가량을 떼서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며 “코로나19로 식사 자리 등이 줄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특활비가 일선 검찰청으로 갔음에도 일선은 항상 수사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활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특활비 감찰 결과가 나오면, 여당과 추 장관이 ‘검찰 흔들기’를 한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차장검사는 “특활비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조직이 검찰”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하면 오히려 검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 지시는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2017년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야당은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가 분배한다”며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옥죄기 위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대검·감사원을 대상으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문서 검증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각급 검찰청과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검증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해 90억원이 넘는 대검의 특활비를 윤 총장이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또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 배정을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동조한 뒤, △각급 검찰청 및 대검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특활비 지급·배정 비교 내역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대검에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점검할 동안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다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초임 부장검사들 교육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