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김해 신공항 검증에 ‘좌고우면’ 없어야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산에서 “영남지역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는 말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 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도 9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약했다. 여야가 가덕도에 목을 맨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용역 예산 20억원을 증액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역정을 내 결국 증액은 됐다.

가덕도는 2011년 신공항 후보지 입지평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논란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쓰기로 결론이 났고 당시 5개 광역단체장은 승복을 문서로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2018년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며 부산·경남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문제가 심상치 않자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토작업을 해왔고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이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가덕도를 끌어들인 것은 국력 소모다. 공항을 옮겨야 할 정도로 부산 승리가 절박하다면 가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옳다. 굳이 매듭된 일을 다시 꺼내 쟁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표만 된다면 결정된 정책까지 뒤집는 정치권의 고질병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정치가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