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초대 공수처장 결정…공수처장 후보 선정절차 착수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이찬희 변협회장 "정치적 중립·수사능력·정의감 고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연합

이르면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이찬희 변호사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이다.

추천위는 위원당 5명까지 최대 35명을 추천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15명 정도가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후보를 취합하면 오는 13일 회의에서 자료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천위가 13일 한 차례 회의를 추가로 연 뒤 후보들을 심의한 후 추천위원 6명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탓에 이날 여야는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협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이 변협회장은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별검사수사관 등을 역임하는 등 수사 경력도 가지고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거쳐 현재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권익위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쳤으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전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개업 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변협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보들 다수가 후보 추천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외에 다른 공수처 후보 추천권을 쥔 여야나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은 별도의 추천 후보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협과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 15기~23기 사이의 인물들이 추천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협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후보 추천에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은 애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보자 일부가 거부해 최종적으로 2명만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도 추천한 일부 후보자들이 유보적인 대답을 하면서 4명의 후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의 입장과 합법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여야 대리전’ 형태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