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검찰 ‘특활비’ 점검…여야 “검증 제대로 못 해”

백혜련 의원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 제출 안 해…자료도 두루뭉술"
김도읍 의원 "법무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 제출…상세내역 도저히 알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지만, 여야 모두 법무부와 대검의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제한된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는 9일 대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고기영 차관이,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약 3시간 가량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양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했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증에서는 대검이 전체 특활비의 약 16%가량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검찰에 지급된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부서임에도 수사관 등이 올해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쓰고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특활비를 감찰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기밀성 때문에 깊게 내역을 보진 못했지만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