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는 집회의 정치성향을 따지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 차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 문제였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제약돼야 한다는 국민이 많았기에 광화문집회 강행은 역풍을 맞았었다. 최근 이와는 조금 다른 이슈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약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서 재확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의도공원, 대방역, 공덕역 등 서울 곳곳에서는 민주노총의 99명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경찰은 집회당 참가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날 집회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영등포 일대 집회에서는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였던 개천절과 한글날의 보수단체의 집회는 차벽과 펜스를 동원해서 원천봉쇄했었다. 현재는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겨울철로 들어서고 있어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민주노총의 시위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이런 경찰의 조치를 두고 여당도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집회는 차벽을 쌓으며 사전차단하더니, 민주노총 집회는 사후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집회의 “정치성향”에 따라 경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회의 정치성향을 따지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는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불문하고 동일한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 ‘고무줄’처럼 ‘내 편 네 편’을 가려 기준이 늘어나면, 일부 국민은 자신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억압당한다고 분개하고,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따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느슨한 방역을 뚫고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경찰이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