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한한공-아시아나 통합 “특정 오너 도와주는 모습…원칙 정립돼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과 관련해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며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을 거론하며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하다.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과연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 관련 법을 다루는 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거 여당이 못한 것을 야당 때 비난했으면 여당이 되고서는 실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좌클릭’ 또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한 번도 내 입으로 재벌해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기업 조직문화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재벌 해체나 재벌 개혁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