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의도한 효과 내는지 점검해야

정부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대책발표 날짜를 당초 18일에서 하루 늦추는 등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 중이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전세난이어서 이번 발표에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어떤 대책들이 담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 전세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해진다는 지적 때문일 것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 채 이상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도 888만6922가구로 14만1640가구가 늘어났다. 이런 ‘주거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대출억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정책을 펼쳤지만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징표다.

국세청이 다음 주 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강남 30평대 1주택 소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할 종부세를 합치면 1000만원 이상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한다. ‘보유세 폭탄’이라고 할 만하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만 가혹해진 게 아닌지 점검해야한다.

19일 발표될 전세대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24번째에 이른다. 수십 차례의 대책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비판 앞에서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게 아니라 과연 이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