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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국민의힘 “검찰 압박용”

민주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국민의힘 “검찰 압박용”

기사승인 2020. 11.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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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천위 후보 압축 난항
민주당 "더 미룰 명분·시간 없다"
국민의힘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가 닷새 만에 다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심사에 재돌입했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재개했다.

검증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재산과 가족 등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지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후보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 추천 논의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천위는 이날 예비후보로부터 받아낸 답변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실무 지원단을 통해 추천을 수락한 이유 등을 후보들에게 질의했다. 일부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의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에 관한 입장 등을 추가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의로 보인다.

◇“18일까지 후보 안 내면 개정안 상정” vs “깡패짓, 개정안은 검찰 압박용”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정할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합의 불발땐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18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더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시간도 없다”면서 “꼭 오늘까지 시간을 맞춰야 하느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염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이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하자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면서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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