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3법’ 두고 정체성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을 옥죄는 이른바 ‘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번에는 당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정작 싸워야 할 민주당에 경제3법의 처리를 재촉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자당 의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17일 전경련에서 열린 한 초청강연에서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룰 관련, “감사위원을 분리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기업이 정상적 경영을 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로 기업을 에둘러 비판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심으로 포장된 정책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3법을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 토론자는 높은 상속세로 토종 기업이 해외로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재계는 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의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찬성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보적이고, 윤 의원은 반대한다. 강한 야당과 싸우려면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재계 응원도 필요한데 돌아가는 모습은 전혀 반대다. 민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뚝심으로 싸우고 당내에서는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같은 모습은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 당장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이어 대선도 있다.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협조도 중요하고, 당의 외연 확대도 필요하지만 결코 ‘정체성’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 정체성 혼란이나 의심은 국민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