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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윤석열 감찰 무산…여 “정당한 감찰” vs 야 “‘엿먹이기’ 감찰”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 무산…여 “정당한 감찰” vs 야 “‘엿먹이기’ 감찰”

기사승인 2020. 11.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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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총장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에 기강 문란 행위"
국민의힘 "추 장관 목적은 '윤 총장 쫓아내기'"…국민의당 "추 장관, 권력에 사적 감정 담아 행사"
추미애-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대검에 전달했으나 대검에서 반응하지 않았고, 지난 17일 검사 2명을 보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 조사와 면담 요구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서는 서류전달도 평검사가 아니라 검사장이 해야 할 만큼 특혜와 예우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에 기강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혜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남용”이라며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 행위를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이번 감찰이 윤 총장 ‘흠집내기’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알리지도 않은 채 평검사를 보내 무작정 총장 얼굴부터 보겠다는 추 장관의 목적은 단 하나, ‘윤석열 쫓아내기’”라며 “윤 총장이 두려워서 더 사무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여당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 지시에 불응한 부장검사를 파견 하루 만에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며 “‘보복인사’ ‘편파 인사’에 이어 ‘감정 인사’까지 하니 개판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예고 없이 평검사를 대검에 보내 검찰총장 대면을 요구하며 ‘엿 먹이기’ 감찰을 시도하게 했다”며 “권력남용도 문제지만 권력에 사적 감정을 담아 행사하니 그 행태가 비열하다. 국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이러하니 정권의 몰골이 점점 더 흉물스럽게 변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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