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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임기 2개월 앞두고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

트럼프 1기 임기 2개월 앞두고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

기사승인 2020. 11. 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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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국, 더는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 아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명백히 조약 위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 탈퇴 번복 가능성
"미국과 동맹국에 이익 항공자유화조약 지지"
Open Skies Treaty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난 5월 22일 조약 위탁자들과 회원국들에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났다며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성명에서 “오늘이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통보를 제출한 지 6개월이 된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수년 동안 명백히 위반했던 이 조약의 회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항공자유화조약에는 미국과 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압하지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 탈퇴를 통보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포함된 새로운 INF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자신 소유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스털링 AP=연합뉴스
CNN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군이 위성 등으로 확보한 정찰 정보 일부를 유럽 동맹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약 탈퇴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두달 앞두고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탈퇴가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5월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통보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을 저버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러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군사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기간에 관찰할 수 있게 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상원의원 시절 항공자유화조약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미·러 군축체제의 양대 산맥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사라질 위기였으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의 만료시한은 내년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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