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년내 경유값 휘발유만큼 인상·2035년 무공해 車만 판매 허용”

“3년내 경유값 휘발유만큼 인상·2035년 무공해 車만 판매 허용”

기사승인 2020. 11. 2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정책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년내 경유값을 휘발유값에 맞춰 올리고 2025년까지 무공해차량만 판매를 허용하는 고강도 환경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2045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없앤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같은 정책 제안은 1년간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계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숙의한 결과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협의체(산업계·지자체·정부)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확정했다.

먼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경유값을 3년에 걸쳐 휘발유값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또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또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