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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돼야”

윤석열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돼야”

기사승인 2020. 11.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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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검찰’이 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오 대검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6명과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3명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또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이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오찬 간담회 이후 검사들은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그간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검찰개혁 방향 중 하나다. 그간 윤 총장은 자신이 일선 검사 시절이던 경험을 토대로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하는 등 법정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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