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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코로나19 유행 중인데 파업 자제해야

[사설] 민노총, 코로나19 유행 중인데 파업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0. 11.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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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압박한다는 게 명분이다. 하루에 200~3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벌이는 파업은 명분과 관계없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뿐이다.

민노총은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에도 집중 투쟁을 벌이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건당국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확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대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개정을 준비 중인데,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노조결성 권리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법 등이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 1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했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20% 줄인다. 경찰은 민노총이 방역기준 위반 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노총에 “국민 걱정을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대표가 집회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총파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3만1000명, 사망자 500명을 넘었다. 1~2주일 내로 하루 확진자 1000명에 달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는 파업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만 준다. 민노총 자신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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