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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윤석열 가족 수사…尹은 ‘마이웨이’

속도내는 윤석열 가족 수사…尹은 ‘마이웨이’

기사승인 2020. 11.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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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가장 빨리 결론 날 듯
이틀 연속 '검사 간담회'…"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절대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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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수사결과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수사 중 일부는 이미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감찰까지 진행된다면 윤 총장이 사퇴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및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총 4가지의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모 최씨의 요양병원 관련 사건과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는 물론 윤 총장의 동서 유모씨와 장모 최씨 등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최씨까지 직접 불러 조사한 상황인 만큼 해당 사건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경우 검찰은 대대적인 물증 확보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검찰은 영등포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국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에는 윤 전 세무서장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인천의 한 골프장까지 압수수색했다.

다만 윤 총장 부인과 관련된 의혹의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시회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관련자들 중 일부가 기소된다면 ‘사퇴 명분’으로 작용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의 감찰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윤 총장이 받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윤 총장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추 장관이 역으로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수사 진행, 법무부의 감찰 추진에도 윤 총장은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선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 ‘중대재해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난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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