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종식 전북도의원,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 건의안 대표 발의

김종식 전북도의원,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 건의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0. 11. 24.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냉해, 병충해, 태풍, 댐관리부실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 급감
정부는 6.4% 감소발표에 농가는 30~50% 이상 감소 주장
김의원, 방출계획 중단과 농가소득보장, 재해지원대책 마련 등 농업정책 촉구
김종식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24일 정부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과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른 2019년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조 3682억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벼농가의 경우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올해 쌀총생산량이 전년보다 6.4%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농가가 체감하고 있는 감소량은 30~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는 봄철부터 냉해와 잦은 병충해 그리고 역대 최대 장마와 네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전북지역의 경우 댐관리부실에 따른 홍수로 농가들은 삶의 터전마저 망가졌다”고 정부의 쌀생산량 감소 통계는 현실과 매우 다름을 꼬집었다.

최근 전국 산지 쌀값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방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양곡을 시장에 풀어 쌀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시장자본 논리에 숨어 국민의 눈치만 보는 정책”이라면서 “생산량이 급감해 쌀값이 올라도 농민소득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격 안정화라는 허울로 국민과 농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쌀가격 안정화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쌀값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양곡 방출계획 전면 중단, 쌀목표가격 상향 등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 농업인 재해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장기화 등 식량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김종식의원의 이번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정당 등에 보낼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