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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산으로 직원 해외연수 보내려던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예산으로 직원 해외연수 보내려던 ‘서울시교육청’

기사승인 2020. 11.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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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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