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 인구 완전 퇴치 보는 中 민관 시각차 심각

정부는 마지막 832개현 탈빈 성공 자축, 국민들은 글쎄

지난 5년 동안 실시돼온 절대 빈곤 퇴치 정책의 결과에 대한 중국 정부와 민간의 시각이 크게 엇갈려 향후 각종 경제 정책 수립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크게 성공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외치는 반면 현장에서는 아직 미진하다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양자의 입장 차가 확연해짐에 따라 복지 정책 등에 대한 기대 및 눈높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복지 혜택의 사각 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소수민족, 도시 및 농촌 빈민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게 돼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빈곤 탈출 정책이 성공했다는 구호를 내건 구이저우성의 한 농촌 마을.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제공=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CNS).

중국은 지난 2015년 11월 말에 열린 이른바 부빈(扶貧)개발공작회의를 통해 전국에 산재하는 것으로 추산된 7000만명의 절대 빈곤층 국민들을 가난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빈곤 농촌에 구호로 나부끼던 탈빈공견전(脫貧攻堅戰·빈곤탈출을 위한 강력한 공격전쟁) 계획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를 비롯한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어 5년 후인 올해 11월에 이 프로그램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마지막 남은 832개의 빈곤 현들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를 전날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중국은 개혁, 개방의 선구자 덩샤오핑(鄧小平)이 그토록 원하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상 상태인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 하루 1달러로 먹고 사는 극빈층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최소한 3000∼4000만명은 된다고 추산한다. 심지어 더 비관적인 이들은 극빈층이 아직 1억명 이상에 이른다는 주장도 거침 없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양민쭈(中央民族)대학 런광쉬(任光旭) 교수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난 세기 말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일부는 상상을 불허할 만큼 부유해졌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아직 중국은 탈빈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말은 정부가 가난 탈출에 성공한 기준을 1인당 연수입 4000 위안(元·68만 원)으로 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과한 것은 아닌 듯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창궐 중인 지난 5월 국민의 6억명이 월 1000 위안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온 국가로 손꼽힌다. 경제가 올해 3% 전후 플러스 성장, 내년에는 V자 회복에 성공할 것으로도 보인다. 여전히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경제 주체로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빈곤 탈출 기준 수입을 다소 높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월 333 위안, 한화로 5만7000 원 정도 버는 것을 가난에서 벗어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무리 중국의 물가가 싸다 해도 너무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전혀 저렴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