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전북도의원 “전북도 인구 유입 위한 탈북민 정책 확대 필요” 주장

탈북민 관련 사업 규모 3건, 2억1400만원에 불과

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25일 전북도의 인구 유입을 위한 탈북민 관련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전북도 자치행정국 2021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인구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관련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현재 도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526명으로 전국대비 약 1.6%에 불과하지만, 2021년 예산안편성 기준 탈북민 관련 사업은 3건, 2억1400만원으로 관심과 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비교적 유사한 성격인 다문화 관련 사업과 비교가 되는 수치”라며, “현재 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약 6만2000여 명으로 전국대비 2.8%에 불과하지만,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18건, 64억 76백만원에 달한다”고 들고 “탈북민과 다문화 주민 관련 모두 낮은 인구지만, 관련 정책 규모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전북도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다각적인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도의 탈북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규모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