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에 더뎌진 ‘라임 판매 은행’ 검사…“연내 제재 어려워져”

코로나19로 현장 검사 인력 축소·검사 일정 연기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먼저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장 검사 인력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일부 은행은 코로나19로 검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 우리·신한·부산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현재는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경남·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신한은행에서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후 검사국과 제재심의국의 자체심의가 끝나면 각 은행에 징계양형 등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 일정이 사전통지 후 잡히는 데다 일부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연내 제재심을 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전히 올해 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면서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이 30% 수준으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현장 검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하나은행 본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미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검사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적도 있고, 이번에 인력이 줄어들면서 더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를 남겨 놓은 일부 은행에 대해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검사 일정이 계속 연기된 탓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에 다시 검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명자료를 검토 중인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는 먼저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꼭 같이 제재심을 진행해야 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심은 모든 대상 증권사를 묶어서 열렸지만, 제재심 대상의 검사 일정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심 일정은 통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한 뒤 보름 후로 정해진다”며 “사전통지서가 다음 달 중순까지는 통보돼야 연내에 제재심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