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尹 참석 진실규명 국회청문회 열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25일에는 법리분석 전문가들인 대검 연구관들이 반발했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글에 검사 350명이 실명으로 ‘동조’ 댓글을 다는 등 7년 만에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26일에는 전국 6개 고검장 전원이 이례적으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평검사회의’가 열려 동일한 입장이 나왔고 전국 각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 소집이 논의되는 등 일선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 “절대왕정이냐”는 등 법치주의의 붕괴에 대한 한탄이 이어졌다.

대한변협도 26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이 징계사유로 든 6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의혹이고 “판사 사찰 의혹”은 새로운 사안이지만 온라인상 정보를 취합한 데 불과한지 아니면 정말 사찰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그런데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와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했음에도 그를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시킨 1등공신이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고 대다수 정치평론가들이 입을 모은다.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할수록, 의연하게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그의 대처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회부 조치는 검찰 안팎의 법조계에 이어 정치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대상자가 윤석열과 추미애로 다를 뿐 모두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이는 국회가 秋·尹 두 당사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