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추미애 포괄적 국정조사”…민주당 “좀 보자”

법사위, 윤 총장 출석 놓고 이틀째 파행
민주당 "윤 총장, 형사 처벌받아야"
국민의힘 "27일 국조 정식 요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여야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놓고 거센 충돌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 출석에 관한 이견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배제된 만큼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혐의 중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주장했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역공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이낙연 대표가 거론한 국조 카드에 대해서는 ‘징계위 절차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vs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조 역공”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국조를 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부에서는 추 장관은 제외하고 윤 총장만이라도 국조를 진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추 장관, 정부·여권을 전방위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비판 글을 내세워 문 대통령 책임론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낼 분은 오직 한 사람”이라며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야 설전 끝에 다시 파행한 법사위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 출석과 관련해 “윤호중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