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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심 결판 내달로…중징계 확정 여부 주목

삼성생명 제재심 결판 내달로…중징계 확정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0. 1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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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건물사진_사명
삼성생명의 중징계 운명이 내달 판가름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했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라톤 심의 끝에 일주일 뒤에 결론내기로 했다.

26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관련 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해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3일 회의를 속개할 계획이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보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 치료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의 경우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금감원의 예고대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신사업에 1년간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간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불똥을 맞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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