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27일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 본예산, 2020 3회 추경 등 심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도청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내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5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4% 해당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126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수질관리 활동과 위원회 운영 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소폭 감액됐다”며 “수질관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적절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사업비가 저조하다. 사업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후변화대응 사업 홍보 추진율이 50% 가까이 삭감됐는데 너무나 아쉽다.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일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 관련 사업 공모에 관해 “지방비 부담이 커서 시군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다. 사업을 더 늘려서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 시·군별 야생동물병원을 지정해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기준과 상주하는 인원을 둘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한태 위원은 “앞으로는 물관리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노후정수장 개량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야 한다”며 “먹는 지하수 관리에도 강화된 조례로 수질 및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펴 달라”고 언급했다.

여운영 위원은 “도비를 계상한 상태에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으로 연이자가 11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추가예산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행정적 편의주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농민 생업과 관련된 만큼 맷돼지 등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뿐만이 아닌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모르는 도민이 많다”며 “정부 권장사업인 만큼 모든 도민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기후 위원은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비 1억8000만 원 중 해외연사 초정비가 4500만 원이나 책정됐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유해동물의 시군별 포획금 형평성과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구조, 치료, 재활, 방사 등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환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관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