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공동체지원국 존재 이유 찾아야” 지적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 본예산·2020년 3회추경 심사
충남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7일 공동체지원국 소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공동체지원국의 정체성 확보와 명료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행문위에 따르면 내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은 554억79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에 해당하는 71억1174만원이 증액됐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7%로 매우 낮다.

김기영 위원은 “청년들이 큰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충격이 크고 예산 낭비가 크다”며 “청년창업의 성공토대를 마련에 주안점을 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실의 일자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우 위원은 “청년정책과 본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원 정도 감액됐다”며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 청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공감마루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입주대상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한 원가계산에 기반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기업이 대상·지역·기능별 분야로 제각각 혼재돼 있어 사업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복지사업과 다르지 않은 사업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공동체지원국 사업 대부분이 타 부서 사업과 혼재돼 있어 청년 당사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종합적 조정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또 예산서 편제 문제를 지적하며 한 눈에 예산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